성장과 부채의 위태로운 줄타기
"세금을 깎아 기업을 뛰게 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 이른바 '매가노믹스(MAGA-nomics)'의 두 번째 기둥은 과감한 감세였습니다. 2025년은 2017년 제정된 감세법(TCJA)의 개인소득세 인하 조항이 만료되는 해였기에, 세금 문제는 취임 첫해의 가장 뜨거운 정치·경제적 쟁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TCJA의 영구화와 더불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이 '감세 드라이브'가 미국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1. ‘트럼프 감세 2.0’의 개막: 기업에는 당근, 재정에는 채찍
2025년 상반기,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속전속결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 인하 조치를 영구화하여 중산층의 세금 급증(Tax Hike)을 막겠다는 명분. 둘째, 미국 내 제조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15%까지 낮춰 '리쇼어링(Reshoring)'을 가속화하겠다는 실리였습니다.
이 정책은 즉각적인 기업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인세 인하 기대감에 S&P 500 지수는 연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요 기업들은 앞다퉈 자사주 매입(Buyback)과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트럼프 랠리'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2. 낙수 효과의 실종? 투자는 ‘찔끔’, 자사주 매입은 ‘펑펑’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CAPEX)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년 차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여전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잉여 현금을 확보한 대기업들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 공장을 짓기보다는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는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세의 혜택이 실물 경제의 바닥까지 흘러가기보다는, 주주와 임원들의 자산 가치를 불리는 금융 시장 내에서만 맴돌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졌으나,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월가의 평가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3. 재정 적자의 역습: 국채 금리의 ‘발작’
감세 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재정 건전성 악화였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감세 연장과 법인세 인하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5조 달러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부활로 응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대거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수익률(금리)은 급등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심리적 저지선인 5%를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국채 금리 급등은 시중 금리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가 금리 상승을 유발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옥죄는 '구축 효과(Crowding Out)'가 발생한 것입니다.
4. 연준과의 엇박자: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재정 정책(감세)과 통화 정책(금리)의 충돌은 2025년 내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깎아 돈을 풀려고(확장 재정) 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긴축 통화)해야 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대통령은 액셀을 밟고 연준 의장은 브레이크를 밟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엔진에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감세로 풀린 유동성이 물가를 자극하자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경제의 적"이라고 공개 비난하는 사태로 이어지며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5. 사회적 갈등의 불씨: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감세 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분석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화당 강경파들이 헬스케어, 교육,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의회 내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보편적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서민층 사이에서는 "부자 감세의 구멍을 서민의 관세로 메우고 있다"는 박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6. 총평: 미래를 저당 잡힌 ‘성장통’
트럼프 2기의 감세 정책은 **'단기적 성장을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로 잡은 도박'**이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분명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부채의 이자'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는 '감세가 성장을 견인해 부채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불어난 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라는 거대한 실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1년 차의 성적표는 '성장'보다는 '부채'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차에 과연 이 재정적 난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골디락스(고성장·저물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