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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리포트] 트럼프(2기) 1년 평가, 이민 및 사회 정책 분석

by 하마로라 2025. 12. 5.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개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오로라 작전’과 분열된 미국

“1950년대 아이젠하워 모델을 따를 것이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이 시작된다.”2024년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약속은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오로라 작전(Operation Aurora)’**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새벽을 틈타 주택가를 급습하고,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뉴스 채널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미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그 1년의 기록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심층 분석합니다.

1. 전시는 아니지만 ‘전시법’을 동원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단기간에 몰아내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이었습니다. 전시나 침략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는 이 법을 평시인 2025년에 발동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카르텔과 갱단 활동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영장 발부와 재판이라는 긴 사법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수백만 명을 재판할 여력이 없다. 바로 내보내는 것이 답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 초법적인 조치 덕분에 ICE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추방 실적을 올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헌법 학자들과 인권 단체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거대 수용소’의 등장과 공포의 일상화

추방 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해 텍사스 남부 국경 지대에는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임시 텐트촌(Tent Cities)’**이 건설되었습니다. 군용 텐트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수용 시설은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는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납세하고 자녀를 키우던 단순 체류 위반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권은 붕괴했고, 학교에는 결석하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부모가 직장에서 체포되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가족 생이별’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미국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3. 연방 정부 vs 주 정부: ‘내전’에 가까운 충돌

추방 작전은 워싱턴 D.C.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버티고 있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s)’ 간의 정면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주지사들은 “우리 경찰력과 행정력을 트럼프의 비인도적 추방 작전에 협조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보조금 중단을 무기로 이들 주를 압박했고, 심지어 연방 요원들을 투입해 지역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체포 작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과 시카고에서는 시민들이 ICE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시위가 벌어졌고, 반대로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는 주방위군이 적극적으로 추방 작전을 돕는 등 미국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4. 경제적 역풍: “누가 집을 짓고, 누가 소를 키우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내보내면 그 일자리가 미국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의 경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불리는 농업, 육가공업, 건설업, 숙박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증발(Labor Evaporation)’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의 농장주들은 “시간당 25달러를 줘도 미국인은 오지 않는다”며 수확을 포기했고, 플로리다의 건설 현장은 일손이 없어 공기가 무기한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측면의 충격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료품 가격과 주택 건설 비용이 급등하면서, 추방 작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백악관에 “합법적 취업 비자라도 늘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민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5. 행정 마비와 실적의 괴리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추방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2025년 추방 인원은 그 절반 수준인 50만 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무리 법을 우회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수백만 명을 찾아내고, 가두고,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 물리적·행정적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리한 작전으로 인해 법무부 이민 법원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다른 중대 범죄 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FBI와 경찰 인력이 이민 단속에 차출되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6. 총평: 상처만 남은 ‘약속 이행’

2025년의 대규모 추방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MAGA)에게는 “법치와 주권의 회복”이라는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찢겨진 가족, 텅 빈 농장, 그리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분열된 국민이 남았습니다. **‘오로라 작전’**은 21세기 미국이 인권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 작전의 비인도성과 경제적 실패를, 공화당은 국경 안보 성과를 각각 부각하며 더욱 치열한 정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